미하원, 국방수권법에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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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 국방수권법에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추가
연방의회 최초로 대북 외교와 한국전 종식 촉구 의결
미국 연방하원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H.R. 2500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에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추가됐다.
로 카나(Ro Khanna),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 국방수권법 수정안(NDAA amendment 217)으로 제출된 이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조항은 7월 11일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다루는 하원 전체회의 구두 표결에서 가결됐다.
로 카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초당적인 노력으로 북과의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찾을 때가 왔다”며 북과의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을 것임을 강조하며,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북과 불가침을 약속하고,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행정부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 말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추구하자는 결의를 전체회의에서 표결, 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조항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꼭 66년 만에 미 연방 의회에서 정전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결의가 최초로 통과됐다는 뜻깊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
북미관계개선, 평화체제 지지 여론 확산 기대
이번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조항의 가결은 대북 강경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센 미 연방의회에서 대북 대화와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회내 대북 강경 일변도의 두터운 장벽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것으로 지난 2월 로 카나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공식 종식 결의안(H.Res.152)’ 지지 확산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전쟁의 공식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를 골자로 한 결의안에는 현재 35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태다.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재미동포단체들과 미국인 평화단체들은 올해 말까지 공동 발의 의원을 100명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번 결의 조항 추진에는 대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미국내 평화단체와 한국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있었다.
지난 6월 18일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홍익표, 이재정(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종대(정의당), 박선숙(바른미래) 의원 일행, 여성 평화단체 위민 크로스 DMZ(Women Cross DMZ) 일행은 로 카나 의원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 직후 로 카나 의원이 의회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국방수권법에 한국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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